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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류 차단으로 먹튀주유소 막는다

임승택 2024-01-29 조회수 213


 


정부가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유통시장에서 불법 무자료 유류 유통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3월부터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이 총괄 관리한다. ‘먹튀주유소' 운영 이력이 있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검증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와 손잡고 불법 무자료 유류 유통근절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작년 먹튀주유소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후속 조치이다.

 

지난 20231211일 국세청 주관으로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선 불법유류 대응 T/F 2차 회의가 열렸다.

 

불법유류 대응T/F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운조합, 주유소협회, 국내 정유 4사 등이 구성원이다.

 

지난 20239월 발족했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불법유류 대응 T/F 2차 회의에서는 먹튀주유소 일제조사 성과와 불법유류 차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면세유 부정 막기 위해 전산 관리 필요

 

이번 회의에선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 유통 등 주유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재개업자, ‘바지 사장혐의자 등을 상시 · 특별 관리하고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로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를 위해 농협 · 산림조합(농임업용), 수협조합(어업용), 해운조합(연안석박용), 관세청(외국항행용), 국방부(군납용) 13개 면세유 관리기관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3월 개통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업계는 해상유 불법유통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해상유가 육상으로 들어와 주유소 등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정유사외 해상유 공급업체,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관세청과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이 공조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전액 추징함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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