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 7월 1일부로 2개월 추가 연장됐다. 대신 인하율이 일부 축소돼 주유소 점두가격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이다. 하지만 6월부터 싱가포르 제품가격도 상승하면서 유류세 포함 원가 상승분이 커졌는데도 주유소들의 점두가격은 소폭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됐다.

또한 유류세율이 일부 환원되는 변화가 발생했다.

휘발유는 25% 인하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돼 각각 5%, 7%포인트의 세금 비중이 늘어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휘발유가 41원, 경유는 38원이 인상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원가’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국 주유소들의 점두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다.

싱가포르 제품가격과 환율까지 모두 상승하며 ℓ당 100원 가까운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유류세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역이 적잖다.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무언의 압박’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부족한 세수에 대한 압박을 못 이겨 유류세를 일부 환원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자연스럽게 올려야 하는 상승분까지 물가 안정을 핑계로 주유소 기름값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상승 근거 있어도 ‘묻지마’ 자제 요청”

유류세 인하율 축소는 주유소의 요구 사항이 아닌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소위 ‘주유소 때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9일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이하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1주 동안 전국 주유소 휘발유 점두가격은 6월 30일과 대비해 ℓ당 평균 34.0원 올랐다.

여기에 전국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8,934개인 것으로 밝혔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국 84.15%에 달한다는 것이 석유시장감시단의 설명이다.

경유도 9,078개의 주유소가 올렸다고 해 85%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 수치로만 비교해도 주유소가 오히려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근거다.

41원이 올라야 하는데도 아직 그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점두가격 결정은 경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인상할 때마다 마치 물가 파괴의 주범처럼 몰고 가는 ‘낙인찍기’에 많은 경영자들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