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유소가 꼭 필요한 업종이며 시설이라고 간주한다. 국회의원들도 주유소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애를 쓴다. 그만큼 주유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주유소들로선 부럽기만 한 일이다.

주유소 돕는 일본 국회의원

염매 규제 등 법 개정도 추진

일본 전석련과 일본 자민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석유유통 문제 의원 연맹’이 지난 11월 15일 ‘주유소의 새로운 이익 활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은 16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 대책사업’의 진척 상황, 일본 정부가 지난 11월 10일 결정한 보정예산안 가운데 석유유통 관계 예산에 대해서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또 최근 3회에 걸친 논의 내용과 검토 과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회도 같이 개최한 뒤 의원연맹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과제의 진척 상황과 검토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총 5가지의 과제가 도출됐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부당 염매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주변 중소형 주유소의 경영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염매 수준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에 대해선 영향 요건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서비스 확보 항목에선 주유소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단발성이 아니라 10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총액 6,000억엔 이상의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해 보정예산안에서 주유소와 저유소 등 지역 배송 거점에서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90억엔을 지출한 바 있다.

재해 협정과 정부-민간 기업의 일체 협조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석련이 각 지자체나 국립병원·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부-민간 기업 협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중소형 주유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전석련은 지적하고 계속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주유소 과소지(과도하게 주유소가 적어서 주민 생활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민의 생활 유지를 책임지는 지자체가 주유소 경영자들과 연계하면서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 지원(지원의 상승) · 제도적 지원(법의 탄력적 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급등을 억누르는 ‘격변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이 제도가 연장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주유소 현장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구 전략 책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 연맹 관계자는 “계속 주유소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이런 과제의 진척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중인 ‘독점금지법’만으로 주유소 염매 행위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이나 신규 입법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격변 완화 조치에 대한 결과도 일부 공유됐다.

일본 전국의 7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전후의 휘발유 판매가격과 도매 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사업 개시 전(2021년 4월~22년 1월)의 주유소당 두 금액의 차이가 평균 17.8엔이었지만 개시 후(22년 2월~23년 3월)에는는 19.4엔으로 1.6엔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의 교부액이 14개월간 1조 2,773억엔이었지만 실제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원가 대비 오르지 않은 금액은 1조2,671억엔으로 그 차액은 101억엔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석련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재고 문제 때문이다. 또 임금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수도와 전기세 등 제반 관리 비용이 급등하는 것도 원인이며 결코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