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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정부 대응 절실

심재명 2023-03-06 조회수 450


 

주유소의 경영 악화는 수송용 석유 수요 감소와 가격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심지 어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국내 소매업종 중 가장 낮은 1.8%대까지 떨어졌다. 주유소 경영 악화는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등 주유소 수익원 다각화에 대한 경영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주유소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50개가 감소해 주유소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현재 영업 중인 11,509개의 국내 주유 소 중 약 74%에 해당하는 8,529개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다. 


주유소는 낮은 수익성으로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런 와중에 주유소 수의 지속적 감소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 리 감소로 연결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수송에너지 전환 등을 고려하면 국내 주유소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졌다. 


구조조정과 함께 주유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더구나 주유소 휴 · 폐업과 한계 주유 소의 급격한 증가는 산업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책이 절실하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신규 수입 가능성  


자영 주유소 경영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속 하는 영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사업자 단위에선 수송에너지 전환과 같은 급격하고 거대 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당연히 한계가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 부문의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시장경제 체제 기본원리에 따라 예견된 시장 환경 변화는 자영 주유소 경영자도 자구적인 노력과 자기 혁신 등 대응 방안 마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비롯해 판매가격 공개 확대, 대형마트 주유소 활성화 등 그간 국내 석유유통 산업 정책 방향이 자영 주유소 간 경쟁을 부추긴 점은 문제가 심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가 인하 정책을 주유소 경영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꼴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 정책의 미래 방향성이 주유소 경영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의 새로운 미래 수입원(임대료 또는 발전수익, 전기차(EV) 충전 수익)을 제공하고 수송 연료 시장 환경 변화 에 주유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주유소업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모델로 떠올랐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의 기존 인프라를 그 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주유소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또한 주유소의 친환경 전환 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설치 규제 줄이고 정부 지원 늘려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 조라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도 일맥상통 한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환은 주유소에 ‘태양광 패널’과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분산 전원의 자연스러운 확대로 도심의 부족한 전력 자립률 문제까지 해결해 일거양 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현행 규정상 기존 주유소에 전기용 · 수소 충전시설 설치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 려면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상공인에 속하는 주유소 경영자가 사업 전환에 수반되는 막 대한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의 해소와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 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먼저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연료전지 운영은 지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주유소를 선정한 이후 실증을 위한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 해서는 불필요한 실증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고 조 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를 위해 주유기와 충전기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면 서 안전을 위한 조치로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새로운 규제를 또 신설한다면 이는 진정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없다.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 한 조치에 충실하게 완화하되 새로운 사업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최소한의 부담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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