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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품질 안전지도’, 주유소 낙인 우려

임승택 2024-02-07 조회수 80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수급보고 용도의 홈페이지(oilreport.or.kr/dash/homepage/main.do)를 이용, 전국 주유소 품질 안전 등급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석유 등 석유 품질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유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지난 202312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석유품질 안전지도란 전국 주유소를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전체 주유소 중 품질 위반 주유소의 적발 현황을 비율로 산정한 뒤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는 지도다.

 

지난 5(2018~2022) 전국 지역별 주유소의 평균 적발률을 C등급으로 적용한 뒤에 지역별 등급으로 상대 비교한 것이 특징이다.

 

A등급은 품질 위반 적발률이 2.0% 미만인 곳으로 지도에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구분했다. 이어 B등급(2.1~2.5%, 연녹색) C등급(2.6~3.0%, 연회색) D등급(3.1~3.5%, 주황색) E등급(3.6% 이상, 적색)으로 나눴다.

 

품질 위반 행위는 총 3종류로 구분했는데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유차량판매 품질부적합이 포함됐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안전지도에 적용된 데이터는 석유관리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내부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물론 전국 지자체 주무관들이 지역 내 석유 품질 위반 현황을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소 경영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주유소들의 일탈 행위가 전체 주유소의 문제처럼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유소들의 처벌은 너무나 미약한데 반면 애꿎은 일반 주유소들이 단순히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주유소 경영자들은 지적한다.

 

석유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지도를 임의로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품질 위반의 종류에도 문제점이 있다품질 부적합의 경우 주유소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주유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업 주유소가 적은 곳에서 품질 위반 사례가 몇 개 적발되면 비율상 당연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 주유소들은 마치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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