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 억제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무려 6회나 연장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에선 주유소에 기름을 수송하는 물류 분야에서 시간 외 노동 규제가 실시되면서 기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유소 기름값 보조금 논란

효율성 놓고 다양한 분석 제기

일본 정치권이 주유소 판매가격 억제를 위한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자민, 공명, 국민민주 등 일본의 3당은 지난 1월 12일 휘발유세 상승 부분의 과세를 정지하는 ‘트리거 조항’의 동결 해제에 관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원유가격 급등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매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유소 도매가격 상승을 막는 내용의 ‘연료유 격변 완화 사업’을 실시해왔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보조금은 이미 여섯 차례나 연장돼 6조엔 이상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

보조금의 지급액은 올해 들어 원유 선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0월과 대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현재 연장된 기한은 올 4월까지다.

무려 일곱 번째로 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출구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일본 주유소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원에너지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기준 일본 주유소들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5.5엔이었다.

전주 대비 0.5엔 오른 수치다.

WTI 선물가격은 2023년 9월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에 들어선 70달러 전후에 머물러 있다.

엔/달러화 환율도 2023년 11월 150엔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40엔대 중반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2023년 10월 기준 ℓ당 37.1엔을 지급했던 보조금은 현재 약 1/3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안팎으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5엔 전후로 추이되고 있다.

170엔을 밑돌기도 했던 2022년 1월의 보조금 도입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소비자들이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느끼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기간이 연이어 연장되면서 장기화되자 석유제품 소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역시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이 보조금 제도는 물가 급등 대책으로서 일정한 효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한 원매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당장 종료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원유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급등이나 엔/달러화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석유제품 소비량은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만약 계속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운수 부문의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