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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전동화 속도 갈등?

권용주 교수 2023-11-30 조회수 653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의 강력한 저항에 한발 물러섰다. 각 나라 장관으로 구성된 유럽 이사회가 역사상 가장 까다롭게 설정된 내연기관차의 유로7’ 배출 규제 완화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 규제 완화와 함께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도 있다. 내연기관차의 숨통을 열어주되 전기차는 고삐를 죄는 셈이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배출규제 완화 대상은 먼저 승용차와 밴(VAN)에 적용된다.

 

현재 적용 중인 유로6’ 시험 조건과 배기가스 배출 제한을 변경하지 않는 게 골자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8개국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이지만 타이어 마모 때 발생하는 분진과 브레이크 마찰로 생겨나는 미세 물질의 규제는 새롭게 수용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내연기관차 제조사가 완화를 요구한 것은 배출가스 시험 조건이다.

 

실제 도로 주행 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60이하로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시험 때 주행 온도를 섭씨 35에서 45로 높이고 해발 고도를 1,600m에서 1,800m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

 

질소산화물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희박해질수록 배출량이 더 증가한다.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는 유효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내연기관차 비중을 빨리 줄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유럽 내 갈등과 중국 전기차의 도전

 

유럽연합의 배출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유럽 내 회원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독일 등은 점진적 전환에 비중을 두지만 전기차를 적극 보급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는 급진적전환을 원한다.

 

이들은 전동화를 새로운 산업이자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점도 있다.

 

바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잠식이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은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름 유럽산 전기차의 제품 기술력을 앞세우려 하지만 내연기관차와 달리 기술 측면에서 전기차는 차별화가 쉽지 않다.

 

오히려 기술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견제는 한국산 전기차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 진출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각종 무역 장벽이 생겨나는데 이때 대부분 생산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이 장벽을 세우면 한국산 전기차도 진입에 어려움이 생겨 판매할 곳이 줄어든다.

 

이때 돌파구란 결국 현지 생산이 유일하고 그럴수록 국내 일자리 감소가 뒤따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고 각자의 시각에 따라 해석은 분분하다.

 

전동화 속도 조절론이 떠오르는 만큼 내연기관차 시대의 지속을 언급한다.

 

반면 그래도 전동화는 가야 할 방향이라며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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