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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잡기 위해 정유사 압박 나선 정부

이소영 2022-07-28 조회수 680


 


국제유가와 싱가포르 제품가격의 고공행진에 국내와 해외 정유사들이 천문학적 정제 마진을 쓸어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류세 대책으로 유가 잡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정유사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선 정치권까지 나서 정유사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해 정유사들도 난처한 표정이다.

 

국제유가가 장기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와중에 정유사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쓸어 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15(현지시간) 미국의 정유사들에 서한을 보내 휘발유와 경유, 다른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뛰는 기름값을 잡기 어렵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22(현지시간) 연방유류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급 능력이 크게 부족한데 유류세 인하로 수요가 늘면 더욱 기름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 간 담합 행위 점검 예고

 

상황은 국내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역대급 인하율인 30%로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올 7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더 확대해 총 37%의 유류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정부는 정유사 압박에 나섰다.

지난 6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방 차관은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위원회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정유사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2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된다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A주유소 대표는 요새 정유사들이 제시하는 공급가격의 급등 폭을 보면 담합이라는 말이 아예 없는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천문학적인 정제마진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주유소 공급가격까지 높게 책정한 정유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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