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일반 주유소 2,000여 개 사라져

■ 정부, 알뜰주유소 통해 사실상 기름값 ‘통제’

■ “공제조합 지원 등 모든 주유소가 혜택 보는 정책 필요”

지난 10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으로 일반 주유소의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알뜰주유소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기름값 상승을 억제한다고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이 의견을 무기로 수도권의 알뜰주유소 확대까지 추진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주유소를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현준 경북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자영 주유소 2㎞ 이내에 위치하면 해당 주유소의 폐업 위험률이 2.5배로 증가합니다. 주유소업계의 우려가 연구 결과로써 증명된 것이죠. 수치로 보면 일반 주유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자영 주유소가 약 2,000개가 육박한다고 파악돼요. 물론 알뜰주유소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이바지한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과 일반 주유소의 경영 위기를 맞바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결과 전체 주유소의 숫자가 지속해서 줄어들게 됐죠. 주유소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면 일부 대형 주유소들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시장 내 경쟁이 둔화할 것이니까요.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등의 보급이 확산하면 일반 주유소의 급격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유소 종사자들의 생존 위협 문제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름값, 민간 시장 침해 심각해”

알뜰주유소가 위치한 특정 소비자에게만 기름값 인하 혜택이 집중돼 조세 형평성이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목적은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이었죠. 얼핏 보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은 알뜰주유소 주변 국민과 특히 알뜰주유소 경영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국민 나아가 모든 주유소가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유가 인하 정책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