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주유소업계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알뜰주유소 사업 철수와 민영화 전환을 요구했다. 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매출액을 다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주유소협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주유소업계 정책 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새 정부를 상대로 현 상황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제안한 것이다.

주유소협회가 건의한 ‘주유소업계 대선 정책 과제 건의’에는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상향 ▲무자료, 먹튀주유소 등 불법유통 행위 처벌 강화 ▲주유소 폐업 시 토양정화 비용 지원 법제화 ▲주유소 시설기준에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 폐지 ▲주유소 부대시설 용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알뜰 지원금으로 주유소 전체 지원 요구

주유소협회가 가장 먼저 제안한 정책 과제는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알뜰주유소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주유소협회는 지적했다.

공급가격 차이에 따른 ‘일물이가(一物二價)’가 구조화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고 석유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알뜰주유소 물량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정유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구매한 물량으로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들보다 ℓ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등 이중 특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전환 시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알뜰 사업 수익금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 수익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급단계에서 가격경쟁력이 압도적인 알뜰주유소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 철수와 민영화, 시설 개선 지원금과 추가 인센티브 폐지, 알뜰주유소 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알뜰 사업 철수를 위해서는 우선 자영 알뜰주유소를 석유공사에서 독립된 경영체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참여자들과 협의해 민영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유소협회는 주장했다.

또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수익금을 특정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