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시작하려면 저장시설과 주유기는 필수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도 있다.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 국제 행사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 공중화장실 보급률과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폐지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주유기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저장시설은 주유소에 유류를 저장하려면 필요한 시설이다.

주유기는 차량에 주유하는 장치이기에 필수적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화장실은 왜 설치 의무가 돼야 할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주유소 업종은 ‘차량용 연료소매업’에 속한다.

일반 소매업자다.

현재 화장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병원 등 주로 공공기관이다.

소매업종 중에서는 주유소만이 유일하게 화장실 설치 의무가 있는 셈이다.

물론 다른 소매업종도 화장실을 보유하고 그 숫자도 늘리는 추세다.

하지만 ‘의무’ 설치와 ‘선택’의 차이를 고려하면 경영자가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주유소 화장실 규정, 경영자 고민거리로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계기로 1982년 초 정부는 올림픽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수림, 도시 계획 재조정, 도로표지판 정비와 국제화 등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의 준비 업무를 과업으로 설정했다.

그중 보건사회부는 위생과 청결 관련 시설들을 맡아 여관의 고급화, 걸인 대책에 더해 위생시설의 관리와 개선을 맡았다.

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 등 단순한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시민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도시 개조 프로젝트가 올림픽을 토대로 구성됐다.

‘서울올림픽대비 정부 도시개조 사업내역’(1983년 12월)을 보면 서울 시내 궁 능, 국립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주유소 등 3,810개 화장실 수세식화, 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공중변소 시설 개선으로 318억의 예산이 책정돼 시행됐다.

이후 1983년 석유사업법 시행령[별표1] 주유소 허가 시설기준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추가됐다.

이 시설은 이후 1997년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2] 주유소 등록 요건 시설기준에서 공중화장실로 개정됐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다.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은 해당 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다.

즉 개방화장실이 좀 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주유소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공간적 여유가 있는 업종이다.

주유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도보로 이동하던 시민들도 주유소에 들를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대부분 기름 구매가 아니라 화장실 사용 등 주유소 매출과는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주유소 방문을 막을 수도 없으니 경영자의 고민만 커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