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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재원 ‘마중물’ 내줘야

특별취재팀 2025-04-08 조회수 175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1,506개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 


문제는 폐업 후에도 흉물처럼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국 국도변마다 폐업한 ‘좀비’ 주유소들이 적지 않다. 


경영 한계에 다다른 주유소들은 거의 2억원에 육박하는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애초에 폐업하는 주유소가 폐업 비용을 떠안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돈이 없어 문을 닫는 판에 무슨 돈으로 폐업 절차와 비용을 감당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돈 없어 문 닫는데 막대한 폐업 비용 내라니

 

보다 못해 국회까지 나섰다. 


지난 2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석유 및 석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폐업 주유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 전환 주유소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업 주유소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게 골자다.


이미 주유소업계엔 한계 주유소 대책이 나와있다. 


이른바 ‘공제조합’이다. 


지난 2014년에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도 여전히 공제조합은 없다. 


기초 재원이 없어서다. 


정부는 “주유소업계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유소들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정부가 우선지원하고 공제조합 운영안을 주유소에 제시해야 자금 출자가 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어느 쪽도 실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1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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