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주유소업계는 이들을 ‘달리기 선수’라고 부른다. 일반 주유소와는 달리 이들은 주유소 경영에서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6개월에 한 번씩 대표를 바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공분을 사고 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 · 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란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처럼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서 차익을 챙긴 다음 세금 등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넘기고 도망가는 유사한 명의도용 범죄가 주유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원에 달한다.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먹튀 주유소, 탈세액 해마다 증가

먹튀 주유소의 탈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충격적이다.

적발건수(부과세액)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2018년 53건(100억5,400만원) ▲2019년 61건(114억600만원) ▲2020년 61건(114억8,200만원) ▲2021년 105건(178억3,000만원) ▲2022년 78건(202억3,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400만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00만원(0.04%) ▲2019년 6,400만원(0.56%) ▲2020년 200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59%) ▲2022년 1억900만원(0.54%)이었다.

주유소업계는 이러한 먹튀 주유소를 ‘달리기 선수’라고 부른다.

달리기 선수가 나타나면 지역의 주유소시장은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 초토화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자료 기름을 싸게 받아 ‘초저가 판매’를 통해 지역 주유소의 기름값을 파괴하면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달리기 선수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6개월 이하로 운영하고 사라지지만 이들이 남기고 가는 ‘가격파괴’의 악영향은 매우 큰 후유증을 남긴다.

이미 최저 수준의 주유소 판매가격에 익숙해진 고객을 상대하려면 일반 주유소는 계속 기름값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