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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확대에 목소리 높인다

특별취재팀 2023-02-03 조회수 452


 


한편에서는 기름값을 놓고 주유소들이 죽기 살기식 가격경쟁을 계속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유소들의 폐업지원금 확대와 전기차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상태의 경영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폐업과 유지 속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주유소가 택배 거점

비용 절감과 효율화에 최적

 

일본 주유소시장 점유율 1위인 ENEOS(에네오스)와 유명한 종합상사 미쓰비시상사가 손을 잡고 일본 전역에 산재한 12,000여 개 이상의 에네오스 주유소를 택배 수하물의 최종 배송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지난 202212월에 발표했다.

 

에네오스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배송하는 공간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배송 거점에서 최종 소비자의 집까지 걸리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을 기존보다 더 단축해서 배송 효율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에네오스와 미쓰비시상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배송 효율화 사업을 목적으로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당장 올해부터 택배 수요가 높은 4개 지역을 골라 100개소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사업화 여부를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을 실시한다. 2025년도까지 500 ~1,000곳의 주유소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이 사업을 본격 도입하고 전개하는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성을 보면 먼저 일본 굴지의 배송 관리 시스템 회사와 제휴하고 주유소 물류기지 베이스의 배송 솔루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택배 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에네오스의 관계자는 실제 오랜 기간 실험을 해본 결과 주유소를 수하물 배송의 최종 거점으로 활용하면 대형 물류창고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에 비해서 필요한 주행 거리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런 경쟁력 덕분에 택배 기사의 업무도 줄어들고 배송비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네오스의 관계자는 일단 모든 자동차의 진입과 출입에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는 주유소의 특성 상 자동차 친화형의 레이아웃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택배 차량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에 건의서 제출

탄소중립에 주유소 희생양될라

 

일본 주유소업계 이익단체인 전석련이 최근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게 정책 고려 사항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가격제란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제화해서 환

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12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앞으로 10년간 에너지 안정 공급과 2050년 탄소 중립(CN)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GX경제이행을 위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그 상환 재원으로서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 석유산업, 특히 주유소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지 않다는 것.

 

즉 탄소가격제가 확산되면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산업 주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장 일본 정부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석유석탄세에 부과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른바 탄소 부과금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도입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석련은 전국 석유조합 이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처 방안을 정리해서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향한 정부의 방침이나 사고 방식에는 동감하지만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업계를 몰아세우며 안이한 자세로 세금을 늘리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석련은 토의 결과를 정리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핵심은 석유제품을 대체하는 액체합성연료 등의 선택사항이 보급 단계에 이르고 석유제품을 대체할 때까지 부과금 인상을 자제하며 부과금 도입으로 주유소 네트워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을 진행하는 것 석유업계는 석유제품의 감소를 보충하고 새로운 대체재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화석연료의 수요 감소를 촉진하는 항목에는 부과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 등 3가지 유의점을 제시했다.

 

주유소 지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업 재구축·경영력 강화 지원(10년간 6조원의 기금 조성)으로 주유소를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종합 에너지 인프라로 만들고 주로 지방에서 경영이 열악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원스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거점화를 지원하는 것, 차량 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와 세탁 등 생활 관련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업종 전환에 따른 설비 지원과 폐업 지원금의 확충, 디지털 경영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류 관련 세제의 개정도 중요한 안건이라고 전석련은 설명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의 과세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반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되면서 애초의 과세 목적을 잃어버린 휘발유 세금 또는 경유 거래세의 잠정 세율을 폐지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한 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석련의 주장이다.

 

부과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료의 이용 확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정유산업과 석유대리점에 대해서는 현행의 석유석탄세와 같이 부과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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