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분이 일부 축소됐다. 그 결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ℓ당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인상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 축소를 핑계로 폭리를 취한다고 보도했다. 업계 전체 대응이 절실하다.

주유소를 비난하는 언론들은 주유소가 이미 보유한 휘발유에는 유류세 인하분 축소가 반영되지 않는데도 이익을 더 취하려고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유소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릴 때에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 주장하는 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사실이 아니다.

에너지 · 석유시장 감시단이 지난 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일부 축소 첫날인 지난 2023년 1월 1일 전국 영업 주유소 1만937곳 가운데 76.41%인 8,357곳이 전날 대비 휘발유 판매가격을 오히려 낮추거나 가격 변동 없이 똑같은 판매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주유소 중 단 2,580곳의 주유소만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린 것이다. 판매가격 인상 요인이 확실하지만 주유소들은 정부와 언론의 압박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유소 기름값 변동에 대한 오해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본인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올린다면 주유소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즉 경쟁으로 인한 결과다.

이런 주유소의 현실에도 일부 언론은 전체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매도했다. 그렇다면 반대의 사례는 어땠을까? 유류세 인하분의 폭이 확대됐던 시점을 확인해 보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 시기에 에너지 · 석유시장 감시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확대 첫날인 지난 2022년 7월 1일 전체 주유소 1만976곳 가운데 66.37%인 7,285곳이 전날 대비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3,691곳의 주유소는 판매가격을 내렸다.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이 유류세 인하분 확대 적용 즉시 휘발유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이다.

당시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자. “유류세 인하 대폭 확대,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내려”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 판매가격 안 내린 전국 주유소 67%” 등 주유소가 기름값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반대로 “주유소 기름 보유 물량, 유류세 인하 적용 없으나 3곳 가운데 1곳은 판매가격 내려”라는 보도는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 내릴 때 더 빨랐다

주유소 기름값의 인상 요인이 확실한데도 주유소 4곳 중 1곳만이 판매가격을 올렸다. 인하요인이 확실할 때에는 주유소 3곳 중 1곳이 판매가격을 인하했다. 주유소 판매 가격 변동 폭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일까?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봤다.

먼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확대한 지난 2022년 7월 2일 에너지 · 석유시장 감시단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자. “휘발유의 유류세를 7% 추가 인하하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57원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인하 첫날인 2022년 7월 1일에 전날인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평균 16.02원 하락했다.”다음은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하는 시점인 2023년 1월 2일 석유시장감시단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인 2023년 1월 1일에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99원이 인상돼야 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인 12월 31일 대비 ℓ당 평균 10.946원 상승했다.” 석유시장감시단의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유류세가 57원 인하될 때 주유소 판매가격은 16원 하락했다. 반대로 유류세가 99원 인상됐는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1원만 상승했다.

결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올릴 때는 천천히, 내릴 때는 빠르게 변동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의 오해와 달리 주유소는 유류세 변동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