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정책 유지, 정부 선택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대’

■ 전기차 ‘캐즘’ 원인으로 안전과 충전 불편함 여전히 지적돼

■ 주유소가 우려하는 단기간 전기차 급증은 쉽지 않을 듯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후로 정부는 꾸준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7%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때문에 현재 국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자동차 위주로 구성됐다.

정부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증대에 힘을 쏟고 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자동차과 과장은 지난 2024년 11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에서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비롯한 충전 인프라 개선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글로벌 ‘캐즘’ 현상에 따라 국내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보면 경제성과 안전성이다.

내연기관차와 대비되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또 국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4가지 원인으로는 ‘충전 소요 시간’, ‘배터리 안전 문제’’,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부족’이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화재 훈련과 충전 인프라는 필수

지난 2024년 8월 1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한 안전 불안은 여전하다.

2024년 8월 전기차 미보유자 대상 패널 조사(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에서 전기차 화재가 전기차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79%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이 대목을 전기차 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 과장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이미 지난 2024년 9월 6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같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에는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시행 ▲정보 공개 의무화 ▲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하 주차장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화재 가능성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이상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또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함께 따라오는 충전 시 문제점을 주목하고 대응 방안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충전의 편의성 증진, 친환경차의 전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을 확충’ 과제가 그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