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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바이든, “유류세 부과 90일간 중단하자' 의회는 회의적”

윤선혜 2022-06-23 조회수 185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름값 고공 행진에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가 거두는 휘발유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면세 기간을 도입하자"고 의회에 요구했다.

 

 

바이덴 대통령은 휘발유 유류세를 90일간 정지함으로써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약간이라도 여유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갤런당 18.4센트(리터당 약 63.2)의 연방 휘발유세 그리고 24.4센트(리터당 약 84)의 경유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도 관심이 없다면서 반대 움직임을 즉시 시사하는 등 거의 쓸데없는 호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닐 위원장(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이미 휘발유 유류세 중단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석유 메이저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페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 민주당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통과시킨 강력한 법안에 추가하는 형태로 대통령의 제안을 어떻게 전진시킬 것인지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휘발유 면세 조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유사나 석유회사 혹은 여러 주유소를 소유한 업자들이 유류세 경감분을 판매가격에 환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 흑자로 돌아선 여러 주 정부도 독자적인 휘발유 유류세 과세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 조치로 늘어나는 소득을 모두 소비 사람에게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유사와 석유회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고객인 미국민이 지금 부담 경감을 필요로 한다. 기름값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오늘 지금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갤런당 5달러 전후로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전년 대비 60%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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