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산업부가 연내에 수도권‧대도시 자영 알뜰주유소 40여 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ㆍ금융 혜택, 매년 평균 3~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체 주유소의 11.9%(10,954개 중 1,307개), 판매량은 20.9%(2022년 말 기준)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석유공사 통계 등에 의하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은 휴업 상태다.
양 협회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 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과 전ㆍ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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