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내 수소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38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장 방문과 기업 간담회 등을 총해 총 49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이 중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주요 과제는 ▲수전해 ▲기체수소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수소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수전해 성능 시험을 간소화하고 기체수소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사안이 제시됐다.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전 세계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선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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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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