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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임승택 2024-01-10 조회수 294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연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와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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