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정책 운용 12년 평가 토론회, 국회서 열려

■ “석유공사의 민간 시장 개입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

지난 2023년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한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 이상 지났다”며 “올해 신규 입찰을 앞둔 알뜰주유소는 자영 주유소와 기름 공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과장과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인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 처장, 정정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 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알뜰주유소 개선 요구에 전문가 의견 모여

기조 발제를 맡은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 주유소가 연평균 1. 4%씩 감소하는 상황에 자영 알뜰, EX 알뜰, NH 알뜰은 연평균 각각 0.7%, 4.1%, 1.8%씩 증가했다.

석유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체 주유소의 21% 수준을 차지한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경쟁 입찰을 할 때 정유사와 계약 사항에 대해 압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출범 초기 계획한 다양한 공급원 확보의 실패로 동일 공급자인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모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