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까지 높은 정제마진 덕에 호황을 누렸던 정유사들이 최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정유사들을 향해 일명 ‘횡재세’를 부담하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를 시행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기름값이 일부만 떨어졌다며 압박하는 몇몇 소비자단체 때문에 정유업계는 한층 곤란한 상황이다.

작심하고 정유사 때리기에 나선 정부의 발언에 정유사들은 난처한 분위기다.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은 “정유사의 과대 이익과 관련해서 기금으로 조성할지, 횡재세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유사에 압박을 가했다. 정유업계가 전 사회적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고유가에 따른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높은 정제마진에도 불안한 정유사

정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두바이유 대비)은 연중 최고치인 30.49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제마진이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평균 6.01달러였던 정제마진은 지난 6월 평균 24.51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덕분에 2022년 2분기까지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모 정유사의 관계자는 “지난 해 정유사들이 기록한 마이너스 실적에서 겨우 회복하는 수준인데 아무도 그것엔 주목하지 않는다. 작년까지 정제마진이 폭락할 땐 누구도 걱정해주지 않았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언제 정제마진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시장 경제에 반하는 논리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유사에 가하는 ‘횡재세’ 압박에 대해 시장 경제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기업이 이익 추구를 목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윤 추구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무조건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가전 등 다른 기업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정유사에만 횡재세를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횡재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정유사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횡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셈이라 조세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모 정유사 관계자는 “해외 석유 메이저들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른데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며 “벌었으니 무조건 토해내라는 것은 정유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물가상승 불만을 피해보려는 얕은 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