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규제 뚫고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립

■ “에너지 전환 빨라져도 주유소의 입지는 최고 경쟁력”

■ 전기와 수소 충전기 규제 개선 시급, 전문가 의견 필요할 때

광명시가 기아 AutoLand 인근 부지에 수소복합충전소를 만들어서 화제입니다. 이 충전소로 경기도가 주관한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하셨는데요.

“민간 기업인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와 하이넷을 설득해 기아 AutoLand(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13) 부지 앞에 수소복합충전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기아차는 설립과정에서 부지가 그린벨트 안으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복합충전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설득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기아차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린벨트 내 복합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뒤 광명시 관계자를 설득했죠. 그 결과 광명시 그린벨트 내 수소복합충전소를 최초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사례입니다. 수소복합충전소 설치는 법령 개정이 없이 적극적 법규 해석으로 그린벨트 내 설치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내 토지 활용이 쉽지 않고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초의 그린벨트 설치 사례를 만든 점이 기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긴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도는 법이 바뀔 때보다 담당자가 바뀔 때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광명시에 수소복합충전소를 만들려고 보니 관련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복합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린벨트에도 수소복합충전소 설치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사후 감사를 의식할 경우 보수적으로 결정해 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공익적 측면을 공격적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전과 개발 부담금도 수소복합충전소가 LPG 충전소와 다르다는 점을 어필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의 의지, 정책 부서의 노력, 허가 부서의 적극적인 판단이 합쳐진 좋은 사례입니다.”

주유소 내 전기와 수소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많은 규제가 있어 설치가 어려운데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상황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논리로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주유기와 충전기 간 이격 거리의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많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된다면 주유소도 사양 산업이 아닌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유소와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제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