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한 도로점용료 부과, 경기도 주유소들의 부담 크다

■ 자영 알뜰주유소마저 감소하는 상황에 경쟁 부추기는 정부

■ 토양오염도 조사 통해 휴업 주유소 양성화 추진할 계획

경기도는 전국에서 주유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유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된 애로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주유소 경영자들의 고민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유사의 사후 정산 시스템이고 그 불합리성을 많이 지적합니다. 주유소가 얼마에 사온 기름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건 사후 정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회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또 더 현실적인 문제는 과다한 도로점용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도로점용 감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유소 경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주유소는 입·출구 모두 도로와 인접해 있어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 밖에도 주유소 마진율을 뛰어넘는 카드수수료와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알뜰주유소의 가격 파괴가 경기도 주유소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에요.”

경기도 주유소의 기름 판매량 감소 영향은 없었습니까?

“지난 1년간 도내 주유소 판매량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도심 내 주유소들은 예년과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름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는 주유소는 대부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로변 주유소들입니다. 도로 사정이 변하면서 통행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의 여파로 건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인 점도 주유소 경영 활성화의 장애물입니다. 건설 현장으로 배달 판매를 하던 물량이 사라지고 화물차 운행도 동시에 줄어 경유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유 1톤 화물차가 전기나 LPG 차량으로 전환한 것도 악재예요. 따라서 경유 감소가 본격화된 주유소는 휘발유 탱크 전환과 세차 투자와 같은 수익 보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영세한 군 단위 주유소가 사라지면 지역 주민이 겪을 불편함을 고려해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알뜰주유소 확대는 보여주기용”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자영 알뜰주유소를 늘린다는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경기도 알뜰주유소 현황이 궁금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자영 알뜰주유소가 72개였습니다. 1년 후엔 62개로 감소했다가 지난 해 12월 64개로 다시 2개가 늘었습니다. 올해 다시 1개가 줄어 2024년 7월 기준 총 63개가 영업 중이에요. 하지만 고속도로와 농협 알뜰을 합치면 전체 알뜰주유소는 154개나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고유가 대책이라고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소의 폐업이 늘어난 상황이고 심지어 자영 알뜰도 경기도에서 10개 가량 줄었다는 점을 정부는 심각하게 느껴야 해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세금으로 일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