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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당선, 전기차 대응 계기로 삼자

이기욱 2024-12-02 조회수 175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의 쇠퇴를 의미한다. 이 변화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것 같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고 이전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전기차 확산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돼 석유산업도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취임 이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해 야심차게 집행해왔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도 내세웠다.

 

당선 이후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재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전기차의 보급률 둔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관계자들에게는 변화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마련됐다는 의미도 된다.

 

그래서 향후 4년이란 시간 속에서 차분하고 현명하게 한국 주유소와 석유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총의를 모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 IRA, 전기차 활성화 정면으로 노려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자.

 

IRA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2030년까지 40%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관해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투자로 인해 미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RA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

 

구매자에게 중고차 최대 4,000달러, 신차 최대 7,5 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 내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IRA의 정책들이 순조롭게 집행될 경우 전기차의 보급률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보급률은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면서 국내 관련 산업에 충격을 안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에 근거한 경제 질서 속에서 살아왔다.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쇠퇴는 이러한 경제 질서에 익숙한 채 지금까지 살아 온 모든 경제 주체들의 생활변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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