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모빌리티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적지 않다. 특히 정부와 석유사업자의 파트너십(소통과 상생) 구축과 전기, 수소 충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방향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호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에 대한 미국·독일 주유소의 지원 정책과 향후 우리 정부의 추진 방안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최근 주유소업계를 둘러싼 제반 이슈에 대한 대책을 보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주유소 전 · 폐업 이슈부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도입, 전기와 수소 충전시설 설치,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등 대부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하지만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주유소 현실 인식은 미온을 넘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지난 2023년만 해도 주유소 전·폐업 지원에 대해 국회 입법도 하고 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유소 전기 충전시설 설치 지원도 표류 중이다.

산업부는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기 충전소 보급을 권장하기는 했지만 주유소에 대한 전기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 주유소 전업자금 지원

환경보호와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다.

주유소 폐업이 증가하고 토양 정화, 철거 비용이 없어 폐업 대신 장기 휴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주유소의 토양 환경 보전 대책은 미미하다.

반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주유소가 폐업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주유소 지원 정책은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중심으로 각 주 행정부와 지역 정부의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명분은 주로 환경 보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이다.

미국 주유소 지원은 큰 틀에서 환경복원과 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경복원과 정화 프로그램을 보면 주유소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특히 지하 저장탱크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유소 토양 정화, 오염방지 기술 개선, 그리고 오염된 부지의 복원작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운필드(Brownfield) 프로그램’이다.

브라운필드 프로그램은 기름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주유소를 폐업하게 될 경우 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그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단지, 쇼핑센터 등 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