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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포함된 카드수수료, 내려줘야 마땅

이병철 교수 2023-12-29 조회수 309


 

2024년을 맞이해 이병철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의 주유소 유통 이슈칼럼을 새롭게 연재한다.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이 그 주제다. 이 교수는 주유소가 정부 세수 정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최소한의 대접, 즉 유류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편집자 주).

 

고객들은 보통 주유소 겉모습만 보고 주유소 경영상태를 판단한다.

 

1회 주유금액만 해도 5만원~10만원에 달하고 이를 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주유소들은 기름 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엄청난 자금난과 수익난에 시달리는 게 주유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9년 기준 2.52%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식당(15%)이나 도소매업(4.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유소업계는 1원이라도 더 기름값이 낮은 주유소로 손님이 몰리면서 여전히 제 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누가 주유소들이 돈을 번다고 하나?”라고 반문할 정도다.

 

주유소, ‘동맥 산업 대우못 받는다



  

[그래프 1]을 보면 도소매업과 비교해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매출액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유소의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유류세분 매출을 제외한 뒤 주유소의 순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3.4%로 상당히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강원도 내 전체 주유소 중 5.1%가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고속도로 신설로 국도 이용이 급감한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SK네트웍스로부터 전국 주유소 187개를 13,000억원에 사들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지방 주유소 20여 개를 정리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자금난으로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한계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000개에 육박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주유소는 국가의 기간 산업에 속하고 경제 동맥 역할을 하는 주요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어려워 전국 곳곳에서 폐업을 하는 주유소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의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시에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상당수 산업에서 공장이 가동되거나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주유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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