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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해

권용주 교수 2023-09-25 조회수 393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자율주행, 일명 로봇 택시로 시끄럽다. 격론 끝에 상용화를 허용했지만 인간의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택시 운전자는 항의에 들어갔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로봇 vs 인간의 운전 능력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공공 기관은 승인에 앞선 주 정부 토론회에서 운행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응급차와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로봇 택시가 막아선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은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 동안 긴급 출동을 40회 방해했고 올해는 7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로봇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탓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교통 당국은 로봇 택시가 버스 운행을 가로막아 버스가 중앙차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때마다 마주 오는 차가 버스를 피할 수밖에 없어 차량 정체는 물론 운전자 간 시비가 일어났음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택시 기사들의 장애인 승차 거부를 지적하며 로봇 택시 상업 운행에 찬성했다


물론 장애인 단체 모두가 로봇 택시에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선 반대’, 이동 제약이 있는 계층에선 허용을 지지했던 셈이다.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도 자가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반대’, 대중 교통 이용자는 찬성에 지지를 보냈다


로봇 택시가 말 그대로 '인간택시'를 대체하는 대중 교통 역할이라는 점에서 각자의 시선에 따라 찬반도 극렬하게 나뉘었다.

 

미국, ‘로봇 택시관련 갈등 커져

 

샌프란시스코가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허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지금부터다


로봇 택시 이용자, 로봇 택시 운송 사업자와 달리 반대 목소리를 낸 인간 택시 운전자, 자가용 운전자, 공공 기관 사이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로봇 택시를 반대하는 샌프란시스코 내 일부 시민단체는 라바콘으로 불리는 안전 고깔을 로봇 택시 보닛 위에 세워두는 시위를 벌였다


이 경우 로봇이 전방을 인식하지 못해 로봇 택시는 멈춤 상태에 돌입하는데 다시 운행이 재개되려면 관리자가 와서 라바콘을 치울 수밖에 없다. 


소방 당국은 멈춰 선 자율주행차를 치우는 일에 행정력 일부가 분산돼 정작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기술과 이용자, 운송 사업자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 시각에서 로봇은 제3자가 처한 위기를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봇 택시가 늘어날수록 사이렌 소리에 길을 비켜주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구글 웨이모‘GM크루즈는 로봇 택시가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모든 충돌은 인간 운전자의 규칙 위반과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GM크루즈는 지난해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42,795명에 달한다며 '인간은 최악의 운전자(Humans are terrible drivers)'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반대편에선 이를 비판하면서 '컴퓨터는 최악의 운전자(Computers are terrible drivers)'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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