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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 13조원↓…“10월 종료 검토해야”

김수빈 2024-09-20 조회수 260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13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섯차례의 유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13조2,8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 상반기 2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경유가 7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휘발유는 5조3,000억원, LPG부탄은 4,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해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로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56조4,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세수결손을 비롯해 2024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힌 상태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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