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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적극 대응

장세인 2023-08-09 조회수 30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9일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자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중이다.

 

개편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에 공유한 이후 현재 전기차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중이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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