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21.6%라는 숫자도 현재 태양광 보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10차 전기본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 많이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풍력의 겨우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서 “(정부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현실적이고 예측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민간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합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 비중을 20% 아래로 낮추는 전력수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며,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을 보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 2036년 3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보급계획에 따라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예측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합은 2030년 54%, 2036년 65%에 달한다.

반면 석탄 발전의 경우 노후 설비의 지속적 폐지 등을 반영해 점차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8년 기준 41.9% 비중에서 2030년에는 19.7%, 2036년 14.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 원전과 신재생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50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