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성능검사가 기존 40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열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지난 9월 1일 전했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우영환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 이부희 경북지역본부장,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행 규정은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에 대해 KC인증마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인증 시험기준이 없다보니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A기업은 ”재사용 배터리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KC인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빠른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서 수거된 폐배터리 중 성능이 70~80%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40시간이 걸리는 ‘모듈’ 또는 8시간이 걸리는 ‘팩’ 방식보다 빠른 검사방식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빠른 검사방법의 개발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시작했다.

산업부에서도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최대 30분까지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SW검사방법을 개발해 검사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이다.

B기업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발급 기관이 통합돼 있지 않다보니 기업이 발급처를 하나하나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기업의 사전 동의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정책수요자의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행 35건의 제출 필요서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건의 제출을 면제해 신청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즉시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법인전환 기업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적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인하 등 기준완화 ▲폐기물 유해특성 측정대행 기관이 없을 시 유사 측정검사 준용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북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끊임 없는 혁신 노력을 돕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