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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만 뭐라더니,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줄줄 샜다

윤선혜 2020-12-09 조회수 205

정부가 노후 경영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조업체는 원가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가져갔다.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참여 단체들 사이에서 유착 관계도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만드는 A업체는 부품값을 405만 원에서 87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들에게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매연저감장치의 표준 제조원가는 업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즉 스스로 비용을 부풀려서 그만큼 가로챈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에만 수백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가 유착해서 제3자 약정 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지적을 받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제작사로부터 기본 회비 외에 장치 부착 대수당 일정 금액 연동 회비 수억 원을 받았고, 부착지원센터는 최소 32억 원의 접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지원한 보조금만 2천76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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