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소방청은 주유소가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주유소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기준 소방청 주무관은 앞으로도 소방청은 주유소 경영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를 돕기 위해 어떤 규제를 개선하셨습니까?

“소방청은 주유소를 산업적인 관점보다 안전 측면에서 더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주유소에서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2021년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관련 문의가 소방청으로 접수됐고 그 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위험성 분석에 대해 논의했어요. 소방청은 주유소에 설치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료전지 설치 실태와 관련 사고 사례조사를 펼쳤습니다. 또 연료전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분석 연구도 병행했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위험성 검증을 한 것이 규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료전지 설치에 요구되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주유소가 남는 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에요.”

연료전지 설치 외에 주유소 전환을 돕는 소방청의 규제 개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방청은 주유소 내 도입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주유소에 맞지 않는 규제로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9년 주유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허용과 2010년 수소 충전설비 복합 설치 허용, 2013년에는 전기자동차용 충전 설비 설치도 규제완화를 통해 주유소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주유소가 예전보다 기존 사업 방식 수익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사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주유소에 다양한 사업이 도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