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인하 종료 축소해도 휘발유, 경유 소비는 잠시 감소 후 증가

■ 유류세 인하는 거듭 연장하고 있지만 내년 종료돼도 너무 걱정 말아야

지난 10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확보보다 물가 안정을 정부가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6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추 총리는 “유가 급등기에는 정부가 우선 세금을 낮춰 유통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대답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여파가 유가 불안정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조치가 더해져 유류세 인하 연장은 어찌 보면 예고된 수순이었다.

또 중동발 유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도 짧게 기간을 연장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재연장에 대한 현장 주유소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는데 주유소 판매가격은 왜 그대로냐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작구 A주유소 대표는 “판매가격 인상 요인에 비해 유류세 인하율이 높지 않다”며 “유가가 올라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주유소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고객들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이럴 바엔 차라리 유류세가 원상 복귀됐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주유소 경영자의 대다수가 과거 유류세 인하 조치 때마다 반복된 고객들의 항의에 지친 모양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특수성을 대부분의 고객이 알기도 어렵고 자세히 내막을 알아보기보다는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종료할 경우 주유소엔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유류세율이 원 상태로 돌아왔을 때 국내 석유 소비량 감소세가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랬는지 The E-STATION이 유류세 인하 축소 · 조정 시기와 원상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 소비량을 분석해 봤다.

“유류세 인하 종료 직후 소비 감소 뚜렷”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재연장을 포함해 총 네 번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4월에 처음 인하 조치를 시작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그 후 2018년 11월에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석유 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먼저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의 휘발유 소비량과 유류세 인하 종료 후인 2019년 9월에서 11월까지 휘발유 소비량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의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유류세 인하 조치 후 휘발유의 월별 소비량(단위: 천 배럴)은 ▲2018년 11월 6,983 ▲2018년 12월 6, 936 ▲2019년 1월 7,325로 나타났다.

3개월의 기간의 총합은 21,245이다.

인하 종료 후인 월별 소비량은 ▲2019년 9월 5,756 ▲2019년 10월 7,033 ▲2019년 11월 7,002이다. 소비 총합은 19,791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후 줄어든 양은 1,45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