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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포함 전국에서 ‘알뜰 반대’

이희영 2023-04-17 조회수 549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의 유기준 회장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 정책 철회와 한국석유공사 해체를 촉구했다. 


주유소협회가 지난 3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기준 회장이 첫 번째 순서로 나선 릴레이 1인 시위는 서울시 회장, 경기도회장, 인천시회장, 강원도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주유소 협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결집해 알뜰주유소 정책 철회와 석유공사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전(全) 주유소 같은 가격 전(全) 주유소 알뜰 도입하라” “국민혈세로 특혜주는 국민 기만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알뜰주유소 도입에도 소비자 불만 여전” 


주유소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주유소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 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지난 2011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던 초고유가 시기에 도입됐다.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게 된 중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또다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당시 알뜰주유소에만 하루 먼저 유류세 인하분을 공급하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유류세 인하분을 보상해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마진으로 수취했다고 지적한다. 


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들은 정부 혜택을 받은 알뜰주유소들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판매량이 급락해 재고소진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차별정책은 오히려 국내 석유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신을 더욱 확대시켰다.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보다 40~100원 가량 높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일반주유소에 알뜰주유소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의 화살은 일반주유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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