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울산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알뜰주유소 정책 철회와 석유공사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 회장단과 전국 주유소 경영자들이 기획재정부와 석유공사 앞에서 각각 50여 명씩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벌인 항의 집회에는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주유소 경영자들이 참여해 현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알뜰주유소 정책을 규탄했다.

석유공사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경영자들이 자리해 기초적인 경제 상식과 반대되는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꼬집었다.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시위는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을 필두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주유소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동시 집회 참여자들은 ▲전(全) 주유소 같은 판매가격과 전(全) 주유소 알뜰 정책 도입 ▲세금 투입으로 알뜰주유소만 특혜받는 차별정책 중단 ▲영세 주유소 말살하는 석유공사 해체 ▲불공정한 정책으로 영세 주유소 폐업 위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반복된 고유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주유소업계는 유가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도입과 시행한 알뜰주유소 정책을 비롯해 과거 정부의 무분별한 주유소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매년 200여 개의 주유소가 폐업을 결정했고 많은 자영 주유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 중이다.

사실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석유유통정책의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똑같이 되풀이하며 주유소업계의 바람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지난 2011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의 초고유가 시기에 도입됐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기름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특별 대책이 잇따랐다.

알뜰주유소 정책도 이 시기에 도입됐다.

특히 고유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석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것이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 결정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 도입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발생했다.

이 사태로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원 · 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또다시 고유가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유소와 기름값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10여 년 전 알뜰주유소를 도입하기 이전보다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