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석대법)’논란이 정유업계는 물론 주유소들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주유소협회가 주유소에 석대법 찬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설문 결과 반대하는 주유소 경영자들이 우세해 협회도 도입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 정유 4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는 정유사 외에도 주유소들에게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석대법 찬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유소를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주유소들이 크게 늘었다.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갔다는 제보도 본지에 접수됐다.

석유관리원의 방문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A주유소의 대표는 “지난 2월 21일 석유관리원 직원이 방문해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찬성 여부를 물었다”며 “하지만 석유관리원 직원도 설문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가 이미 공개를 결심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회, 주유소 목소리에 관심

석유관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유소 커뮤니티에서는 석유관리원 설문조사를 놓고 경영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를 확대하면 주유소가 공급가격 수위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고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대 입장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충분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는 의견이 나왔다.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다면 기름값 인상 책임 비난을 주유소만 억울하게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유소협회도 지난 2월 21일부터 협회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총 2일간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주유소협회 회원은 총 315사였다.

주유소협회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가 우세

주유소협회의 설문조사는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했는지 여부 ▲석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적인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가능 여부 ▲정유사 가격공개를 확대하는 석대법 개정에 대한 찬 · 반 여부가 골자였다.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했는지 여부는 응답자 중 74.9%가 ‘재고 소진에 따라 모두 판매가격에 반영했다’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일부만 반영했다’가 17.5%로 나타났고 ‘모르겠다’는 의견은 7.6%를 기록했다.

석대법 개정으로 추가 판매가격 인하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4.2%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모르겠다’는 의견이 13.4%, ‘가능하다’는 의견은 12.4%에 머물렀다.

마지막 질문인 석대법 개정 찬 · 반 여부는 ‘반대’가 70.8% ‘찬성’이 20.8%, ‘상관없음’이 8.3%를 차지해 주유소협회 회원사들 중 석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동위 주유소협회 차장은 “규개위 심사가 종료되면 석대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시행이 예고된 것”이라며 “그러나 설문 결과 석대법 도입 반대 의견은 전체의 70%가 넘었다.

이를 근거로 협회도 석대법 도입 재검토를 바란다는 주장을 담아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