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유소 경영자들에게 직원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주유소 경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의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교육마다 횟수와 대상이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소는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주유소 경영자는 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을 주유소가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 경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정의무교육은 다양한 업체가 수행중이며 종류도 많다.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실한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까지 생겨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유소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총 4개

대부분의 주유소 경영자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유소 업무에 매진하다 보면 법정의무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채 넘어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노려 일부 보험회사 등은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주유소에 연락한 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회사의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유소가 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총 4개로 나뉜다. 각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안전 · 보건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이다.

교육횟수의 경우 산업안전 · 보건 교육만이 분기별 1회 3시간을 진행해야 하고 나머지 3개의 교육은 연 1회 1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대상도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 · 보건의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주유소 경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해당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는 주유소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일자와 참석자 명부는 꼭 필요

법정의무교육은 전부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해도 된다. 하지만 주유소 업무로 인해 교육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교육 이수를 대체할 방법이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교육자료배포와 홍보물 게시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주유소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돼야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조건이므로 대부분의 주유소는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만약 주유소가 연내에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 · 보건의 경우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분기 1회당 3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미이행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미수립 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마쳤다면 반드시 교육일자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운영자가 명부 작성을 끝냈다면 주유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