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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VS 동결해야 … 의견 팽팽

윤선혜 2022-06-28 조회수 746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6월 27일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도,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시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효과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는 순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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