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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까지 합세해 먹튀 주유소 운영

김수빈 2024-10-10 조회수 525


 


전국적으로 먹튀 주유소 7개를 운영하고 매매한 일당이 지난 9월 검찰에 잡혀 기소됐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출신 브로커까지 범행에 합세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 정상 영업 주유소들만 또 허탈해졌다.

 

130억원대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전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세금을 포탈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운영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는 지난 910일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6세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주유소 7개 운영·매매 조직의 총책과 바지사장, 브로커 5명을 4회에 걸쳐 구속·기소하고 석유 판매업자와 먹튀 주유소 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총책 2명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먹튀 주유소들을 운영했다.

 

먹튀 주유소를 원하는 매수인이 있는 경우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법인을 설립해 먹튀 주유소를 매도했다.

 

또한 총책들은 단속 시 바지사장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주유소 경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 역할을 하게 했다.

 

바지사장이 거부할 경우에는 실운영자로 자체할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판매해 주유소 피해 극심

 

총책 A씨와 B씨는 지난 20212월부터 20236월까지 인천, 용인 지역에서 합계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낮은 기름값으로 단기간 판매 후 폐업했다.

 

20235~12월에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개당 4,000만원 상당에 매도하고 합계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기도 했다.

 

먹튀 주유소 운영자 C씨는 지난 20235~12월경까지 군산, 논산 등 주유소에서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 후 폐업했다.

 

해당 주유소에 기름을 무자료로 공급한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 D씨는 C씨에게 18억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했다.

 

이 사건에는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까지 합세해 주목을 끌었다.

 

전직 경찰(경감)E씨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20236월경 바지사장 모집책으로부터 바지사장 F씨의 조사 담당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했다.

 

전북 군산시 모 주유소 대표는 작년 봄부터 우리 주유소 인근에 새로운 주유소가 들어왔다. 해당 주유소는 몇 달 동안 지역 점두가격 평균가보다 100원이 넘는 가격으로 기름을 팔다가 갑자기 문을 닫은 기억이 있다먹튀 주유소 사건을 접하고 주변지역에 기름값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주유소가 생기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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