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 과점 체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알뜰주유소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초기의 목적과 달리 알뜰주유소는 정부와 공기업이 석유유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나아가 일반 주유소의 휴·폐업 급증을 초래했다.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알뜰주유소의 시장 점유율은 당초 정부의 목표를 초과해 전체 주유소의 11.7%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20.9%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 계열인 NH 알뜰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 알뜰주유소가 있다.

알뜰주유소는 판매 물량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다.

석유공사와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가 각각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산 뒤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30~60원 정도 싼 가격에 제공한다.

여기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 지원금을 받는다.

또 알뜰 수익금으로 정부의 유류가격 정책에 협조하는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도 준다.

즉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싼 점두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 일반 주유소 폐업 유발

최근 5년간 매년 700여 개의 일반 주유소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알뜰주유소 확대의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해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주유소 반경 2㎞ 이내에 알뜰주유소가 진입하면 일반 주유소의 폐업 위험률이 약 2.5배 높아졌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생존 기간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당히 길었고 알뜰주유소의 평균 폐업률은 약 17%지만 일반 주유소는 50%에 달했다.

지난 5년(’19~’23) 통계를 보아도 평균적으로 매년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하고 200여 개 주유소가 폐업했다.

2023년 주유소 수는 11,023개로 4년 전인 2019년 11,700개와 비교하면 677개의 주유소가 사라졌고 폐업한 주유소는 1,143개로 이보다 훨씬 많다.

특히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는 총 1만900개로 올해에만 123개가 감소했고 이 중 알뜰주유소는 1개 줄어든 반면 일반 주유소는 122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걸핏하면 근시안적 대책인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에도 알뜰주유소 40개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알뜰주유소 27개를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