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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정책 공정과 상식 벗어나”

임승택 2022-08-01 조회수 1,159


 


■ 한국주유소협회 24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연임 성공

■ 알뜰주유소 정책은 불공정한 차별 정책, 폐지해야

■ 카드수수료 인하 지속 건의, 서명 운동 진행 중


2022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 24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 하셨습니다. 연임에 성공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 주유소업계와 협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임에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의 협회 운영 경험을 통해 회원 권익 보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통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만큼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잘 살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속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유사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와도 성실히 소통해 협회의 방향키를 잘 잡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에는 주유소 회원들 간의 과도한 저가 경쟁이나 카드수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죠. 올해는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제살깎기식의 과도한 가격경쟁과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주유소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회원들의 영업이익률이 1%라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유소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알뜰주유소 정책, 형평성 심각하게 훼손


알뜰주유소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과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부추겨 유가를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소비자인 국민이 느끼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유소업계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적폐정책 혹은 불공정한 차별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가 인하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시켰습니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겐 정부가 경제적 이득을 주고 반대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책적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정부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인근 소비자 혹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모든 국민의 유가 걱정을 줄이려고 한다면 전 주유소 알뜰화또는 석유가격고시제와 같이 전국 모든 주유소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뜰주유소와 직영 주유소에 비해 자영 주유소들의 판매가격 인하가 더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협회는 언론과 소비자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을 알뜰주유소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90%의 일반 주유소가 아닌 10%의 알뜰주유소만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죠. 이러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특혜와 차별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자영 주유소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결국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이죠. 정부가 알뜰주유소에만 기름을 싸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손해분을 직접 세금을 통해 지원하니까요.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13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유소의 알뜰주유소화 혹은 알뜰주유소 정책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부분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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