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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200원 저렴한 판매가격? 주유소 생존권 보장해야

윤선혜 2021-09-10 조회수 321


■ 전라북도청 코스트코 주유소 도입 불투명하다 ‘발뺌’

■ 멀쩡한 주유소 영업 중단, 코스트코 주유소는 허가?


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유명한 코스트코(Costco)가 전북 익산시 익산왕궁물류단지 내에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라북도가 이 단지 내에 코스트코가 주유소 영업이 가능하도록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병설 주유소 부지를 승인해 코스트코의 주유소 영업이 가시화되면서 주변 주유소 경영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직영 형태로 운영한다면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기름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인근의 익산시, 완주군 주유소업계는 물론이고, 전북 전체의 주유소까지 타격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왕궁물류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및 1번 국도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유소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단지 내 주유소 설치’ 두고 법정 다툼


지역 주유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의 주유소 경영자들은 법원에 전라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도내 법조계와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이하 전북도회)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경영자 A씨 등 4명은 지난 7월 23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했다. 이들은 또 물류단지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물류단지 계획의 효력을 일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시 제2020-42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지원시설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소장에서 밝힌 근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경우 일반물류단지 지원시설에 주유소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통업무설비의 편익시설에 주유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코스트코의 주유소 시설은 관련 법령에 물류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익산왕궁물류단지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로 승인이 난 상황이다. 김준영 전북도회 회장은 “코스트코 주유소가 전라북도에 들어서게 되면 인근 자영 주유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생계형 화물차 고객들은 10원의 판매가격 차이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코스트코 주유소가 최저 수준의 판매가격을 내걸면 자영 주유소들의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2018년부터 알려진 사실에 지자체는 ‘오리발’


The E-STATION이 주유소 승인 건에 관해 익산시청에 문의한 결과 익산시청 관계자는 “물류단지 내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것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코스트코 입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행정적 필수사항인 협력 허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라북도회 주유소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익상왕궁물류단지 도입이 명확하게 고시된 건 2018년도다. 이 시기부터 코스트코 매장 오픈 이야기와 함께 주유소 부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갔다는 것. 처음 익산왕궁물류단지를 승인할 당시 규모는 43만㎡였다. 하지만 올해에 45만㎡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익산왕궁물류단지 사업 변경신청을 한 것은 코스트코가 주유소 영업과 관련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부터 언론에서 코스트코 주유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한 자료가 있는데 여태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주유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인까지 내준 다음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면 누가 믿겠나? 주유소를 포함해 승인 허가가 떨어졌다는 건 언제든지 주유소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다.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지자체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일반 주유소 위협하는 물류단지 조성


한편 관리 감독 기관인 행정청이 명확한 것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 관계자가 A주유소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토질 조사를 목적으로 시추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밝혀졌다.

김 회장은 “전라북도청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대처를 마련해 달라고 할 때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그 사이에 코스트코는 이미 인근 지역 주유소 땅을 노리고 토양조사까지 끝낸 상태”라며 “익산왕궁물류단지가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를 싼값에 수용해 상가시설부지로 비싼 값에 분양하겠다는 사업변경신청서를 최근에도 전라북도청이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원시설에 주유소를 포함해 승인을 내준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유소 경영자들은 전라북도청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묵인하고 대기업의 말만 들어주니 답답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왕궁물류단지 인근에 있는 주유소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왕궁물류단지와 인접해 있는 A주유소는 애초에 익산왕궁물류단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올해 6월경 개발 면적을 45만㎡로 늘리겠다고 A주유소를 개발 대상지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잘 운영하던 주유소가 왕궁물류단지에 수용돼 저렴한 가격에 주유소를 넘기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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