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유류세가 일부 환원되면서 기름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산업부가 석유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알뜰주유소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지급 정책과 자영 알뜰주유소의 기름값 속임수 인상 등의 논란 등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석유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 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당부하려고 마련된 자리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 방지 차원으로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로부터 약 한 달 뒤, 산업부는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 대표와 석유업계 간담회를 또 한번 열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석유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뜻을 함께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낮춰주기로 하는 정책이 나오자 일반 주유소 경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석유대리점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미리 기름값을 인상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알뜰 인센티브, 엄연한 역차별”

지난 7월 3일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382개에 공문을 보내 석유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가격 인상을 자제한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ℓ당 최대 14원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7월 1일 발생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셈이다.

곧바로 주유소업계는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충남 아산시 A주유소 대표는 “알뜰주유소는 기름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마진을 보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 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하면서 공급가와 마진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에 몰리게 돼 일반 주유소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석유시장 점검회의 때도 산업부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주 후에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게 주유소업계의 설명이다.

주유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쟁력은 결국 기름값밖에 없다”며 “이미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점두가격이 훨씬 더 낮은 상황에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게 되면 심각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