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판매가격을 빠르게 인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남아 있는 재고 때문에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이 직영·알뜰주유소와 자영 주유소를 비교하면서 고스란히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고유가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6월 기준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 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 가 오름폭이 너무 커 정책 효과가 상쇄된 점을 감안 했다. 현재 유류세는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탄력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 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적 으로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조 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주유소 현장 점검 나선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정유업계에 압 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난 6월 24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 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물 가 대응 과제를 재차 논의했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 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소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 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 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 주유소 역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은 “알뜰·직영 주유소의 경우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분의 가격 반영이 예상 되지만 일부 자영 주유소에서 기존 재고 물량을 이 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