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되나?

윤선혜 2021-07-12 조회수 273
GettyImages-1289221855.jpg

주유소를 포함한 버스 회사 등 일부 공공성을 가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지난 7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카드사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질 경우 특수가맹점으로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수가맹점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드사와 협상으로 공공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개정안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경우를 석유사업법상 주유소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중등 교육법상 학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 영역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의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모순을 바로잡아 현행 특수가맹점 제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gazine

현물시장의 기준 REM report
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입니다!

Oil Price Highlight

2022-06-24 기준
단위 : 달러/bbl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휘발유 판매가격 2,116.35 5.07
경유 판매가격 2,127.58 6.73
등유 판매가격 1,639.08 6.75
가격구분 당일 가격 전일 대비 전주대비
두바이유 111.79 3.36 -6.88
WTI 110.65 1.09 -8.28
브렌트유 114.65 0.52 -6.52
국제 휘발유 153.63 9.60 2.02
국제 경유 186.08 7.34 6.22
국제 등유 173.78 6.93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