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교수 전문가 집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에교협은 석탄·석유·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추구하는 학계 모임으로, 총 57개 대학 210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비판의 근거는 이렇다.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중심 축인데 이는 국토를 훼손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다. 지금보다 2~3배 올라간다는 것.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에교협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 무모하게 확대해 오히려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전력부문 신재생에너지 81GWy(기가와트연)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4800㎢,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을 적용해도 2800㎢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전지 기대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제철과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하다"며 "그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g(킬로그램) 당 수소수입가격을 2달러만 쳐도 연 440억달러 규모 수소 수입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정부의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만 무모하게 확대해 탄소 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